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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의 설계변경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27 14:22 | ||
| 조회수 : 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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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지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계약금액 31,000,000- 계약일 08. 12. 31 준공일 09. 05. 28 계약을 하자마자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며 현재까지 공사를 미뤄오던 중.............09년 3월에 선급금을 신청하라하여 22,000 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은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이 마무리 되었다하여 작업투입하라 하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저것 다빼고 변경계약금액이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당초금액에서 1/6의 금액으로 줄어든다는것이 말이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상황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것이 시공사의 탓으로 시공이 불가능한것으로 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선급금을 받은 상황에서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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