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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제비율 적용 기준안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4/22 16:55 | ||
| 조회수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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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범석'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관련 일반 사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는지가 궁금합니다 반드시 집행되어야 될 항목 산재보험료: 3.40% / 고용보험료: 0.67% / 건강보험료: 1.49% 연금보험료: 2.43% / 안전관리비" 2.48% 문의사항: 1) 상기 제비율이 사기업 발주처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집행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법률적근거자료) / 참조만 해도 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2) 상기기준이 사기업에서 미적용시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 법 등에 따른 법정경비(최소적용 요율)이므로 공공공사나 민간공사나 공히 적용되며, 이를 도급내역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뿐더라 산재사고시 사업주가 50%의 책임을 지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클레임(도급자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등을 제기할 공산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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