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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에서 전문으로의 하도급 추가질문 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21 14:18 | ||
| 조회수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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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기'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포장공사업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포장공사업면허 보유자에게 부대공사의(측구 및 경계석 설치등) 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동일한 업종인경우 건산법 29조3항에 의거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처의 서면동의외에 하도급이 가능한 다른 예외규정이 있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급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하나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아예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괄하도급이 아닌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며, 의당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하도급 면허가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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