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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시공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4/20 09:50 | ||
| 조회수 : 1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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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기주'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고가 많습니다. oo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계속비 사업공사로 설계시공병행(우선시공)방식에 의한 공사입니다. 총공사기간은 2009년 2월 10일부터 2011년 8월 29일까지이며 계약 특수조건에 우선시공분의 공사기간이 105일(2월10일~5월26일)로 총 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내용] 1. 우선시공분의 공사가 공사기간(105일,5월26)내에 끝나지 못할 경우 우선 시공분의 미시공분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2. 입찰안내서상 우선시공분의 공사범위(규모)는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비는 입찰자 제시로 되어있고 공사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본입찰 안내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입찰자)와의 적법한 협의 결과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 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우선시공분의 공사기간(105일)의 연장을 요청 할수 았는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턴키공사 우선시공분(Fast Track공사)의 경우, 그 취지는 다르지만 장기계속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 계약기간이 정해지게 되므로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이행중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달리 입찰안내서상, 우선시공분(Fast Track공사)을 준공처리 하지 아니하고, 본 공사계약체결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를 입찰안내서에 명기하여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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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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