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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DS에서 외산자재 적용 질의 관련 입니다.


	작성자 : 장윤현 (ds5fda@hanmail.net)
	작성일 : 2009/04/16 11:14
	조회수 : 649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무료답변 감사드립니다. ES는 수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혜자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업무를 의뢰 하였습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은 ES당시 비목군 분류를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비목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계약연구원에서는 1,2차 ES 보고서가 잘못된 비목군 분류기준을 가지고 ESC 작업을 하였다고 해석을 한다면, 발주자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ES를 담당했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DS를 의뢰하였고, 그 용역기관이 1,2차에 걸친 ES를 당시 적용된 비목군 분류방법과 동일하게 산출되었음을 보고한 문서도 잘못되었고 용역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DS에서 1,2차 ES를 뒤집어 정정해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질문 :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에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안내서 및 시방서의 성능을 충족하는 국산자재가 없음으로 일괄사업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안한 외산자재로 표기되지 않은 외산자재까지 외산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아래- (DS에서 외산자재 적용 질의) 에서 한 동일한 질문을 조달청으로부터 접수한 답변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태 완료 담당자 손병진 부서명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42-481-7060 이메일 bjson@pps.go.kr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9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적용할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분류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를 바르게 변경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입찰안내서 및 시방서의 성능을 충족하는 국산자재가 없음으로 일괄사업자가 내역으로 제안한 외산자재라도 계약된 내역서에 외산자재로 기재된 내용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국가계약법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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