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DS에서 외산자재 적용 질의 |
| 작성자 : 장윤현 (ds5fda@hanmail.net) | ||
| 작성일 : 2009/04/14 12:09 | ||
| 조회수 : 670 | ||
| 본 공사는 공사 계약이 2008년 3월 20일 체결되었으며,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지수조정율을 적용토록 계약 하였고, 2008년 6월 19일 기준으로 1차 E/S를 적용하였으며, 2차 E/S는 1차 조정일로부터 90일 이 경과한 9월18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바와 같이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증액)과정을 거쳐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일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외환위기에 의한 경기변동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예상되니 De-escalation을 검토하라는 통보가 있어 ES에 대한 증액을 검토한 기관에게 De-escalation을 의뢰하여 보고를 받은 결과 노무비지수는 2.85%가 상승하였으나 공산품지수와 간접비 제비율 등을 적용한 결과 변동지수가 -3.23%로 하락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번 보고된 (De-Escalation)물가변동 조정내역서는 당초 본 공사 일괄사업자의 2차례에 걸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Escalation) 조정』 당시 적용된 비목군 분류방법과 동일하게 산출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괄사업자로부터 외산자재 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던 중, 외산자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서 최초 분류했던 비목을 따라 ESC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기존 두 차례에 걸친 증액검토에서는 산정하지 않았던 외산자재를 De-escalation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 법리에 합당한지요? 2) 턴키공사내역에서 외산으로 분명하게 표기된 것은 외산자재로 확인 가능하나, 입찰안내서 및 시방서의 성능을 충족하는 국산자재가 없음으로 일괄사업자가 내역으로 제안한 외산자재를 외산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from 218.157.129.93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