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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질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13 14:40 | ||
| 조회수 : 2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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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미영'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준공 정산에 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입영수증에 의해 사후 정산해야한다. 는 설이 있고 2.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시기가 년초, 또는 분기별 분할납부임을 볼때 납부영수증 처리가 어렵고, 가입증명원만 첨부하여 체납액의 여부만 확인하면 계약금액 상의 고용,산재보험료를 도급자가 가져갈 수 있다(정산의 개념이 아니다). 란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나 참고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상 미사용시, 목적외 사용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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