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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권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07 14:40 | ||
| 조회수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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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목'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고마운 답변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현장현황 :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인 임야인 토지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시 협의보상후 관공서로 소유권 이전이되었습니다(2005년) 학교측에서 학생들 보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도개설 요청으로 인하여 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전 소유자인(개인)00씨가 공특법상 환매권을 관공서에 제기하였습니다. 질의1) 토지이용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상(학교시설)인데도 환매권이 발생하나요.? 질의2) 동일한 기관에서 학교시설인 토지에 학교시설(인도개설)을 하는데도 개인(전소유자)이 환매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만, 당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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