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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2.10.29)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2/11/08 16:33 | ||
| 조회수 : 1471 | ||
| 파 일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2012.10.29).hwp (32K) | ||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이 준용됐으나, 기타공공기관은 근거규정이 없어 기관 자체규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타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지난 14일 개정했으며,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으면, 여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입찰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에서 ’12. 10. 29일자로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기타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시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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