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4/06 10:31
	조회수 : 1115

	======================================================== 다음은 '송영배'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감액에 대한 문의입니다. 도급 계약서는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 2008년 10월 17일 계약금액 3,400,000,000원의 빌딩신축공사를 계약하고,철거작업이 진행되다가 토목부분 설계변경(당초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등을 이유로 2008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으며, 2. 2009년 1월 6일 토목 도면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 토목내역서를 당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하였는바, 제출당시 건축주의 요청으로 당초 계약시보다 가격하락폭이 큰 철근, 철골의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는데, 기존 철골 톤당 1,100,000원을 830,000원으로, 기존 철근 톤당 1,037,000원을 790,000원으로 조정하여 당초 토목분야 계약금액이 538,475,508원에서 설계변경후 416,354,04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3. 제출당시 첨부된 ‘토목공사 총괄표’ 하단에는 “상기 내역은 견적당시 적용한 철골 및 철근자재 단가 변동을 적용한 견적금액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선금 및 기성금 현황은 선금 2008. 10. 17. 340,000,000원 1차기성(철거작업) 2008. 12. 23. 84,000,000원 2차기성(토목) 2009. 1. 31. 146,000,000원 3차기성(토목) 2009. 3. 24. 133,500,000원 5. 당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전체도면을 접수한 것은 올해 2월말경이고, 이 당시부터 건축주는 전체내역의 물가변동을 요구하면서 2008년 1월6일 당사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토목설계변경 내역서상의 철골과 철근 단가를 그대로 건축공사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품목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크판넬, 레미콘은 오히려 인상되었는데도 말이지요) 6. 반면에 당사는 전체 변경도면이 접수된 게 2월말이고 이 도면을 근거로 내역작업을 마치고 건축주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한 3월 초순의 내역작업상 단가를 물가변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08년 1월 6일에 건축주에게 제출한 토목설계변경 내역상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당사로선 손해가 많습니다. 당사가 내역작업을 마친 3월 초순의 단가는 그보다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7. 2008년 1월 6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1월6일 설계변경 당시를 물가변동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지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계약서상에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공사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가변동분까지 감안해 설계변경을 해준셈이 되고, 물가변동으로 인정되면 계약서상에 물가변동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8. 그리고 건축주는 도급계약서상에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축주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불가항력의 사태 등)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신들의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는바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 조항은 시공사가 물가변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발주자가 감액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16조 1항(건축주 귀책사유,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변동 감액에도 해당하는 조항인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건축주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체되고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공정표상 완료되어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감액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데 어떠한지요? 당사는 어떻게 건축주를 상대로 논리를 펼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런지요? 답변해 주시면 담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조항은 총액 ESC의 경우(재료비, 노무비,경비 등 산출내역서 전체를 대상)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이며, 물가상승율이 3%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사실상 “갑”의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여 달리보지 아니합니다.(현행 공공공사 일반조건 등) 그러나 총액 ESC와 달리, 단품 ESC의 경우(자재), 그 비중이 1%이상의 자재로서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 오로지󰡐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갑” 또는 “을” 일방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from 218.36.103.252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