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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공제처리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09/04/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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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박형윤'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주 삼양 발전소 내연 2호기 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있는 도급업체(대림산업)입니다. 플랜트 건설현장 건축공사중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골,철근 및 철판 등의 고철에 대한 처리 문제 관련입니다. 참고로 당 건설현장은 건폐법 4조 및 1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는 분리 발주하게 되어있읍니다. 질문 1 : 당 현장 건축공사중 철거공사 후 발생된 철골 및 철근 등의 고철이 상기 폐기물 처리 분리 발주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발주처 재산으로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단독 처리가 불가능 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첨부와 같이 공사계약서의 공사 범위에서 언급된 (아)항 폐기물 처리에서 "작업부산물(철골,철근,강판)은 고철 공제 처리하며" 라고 명기된 부분을 들어 작업 부산물임으로 고철 공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질문 2 : 작업부산물의 정의가 "을"이 자재를 구매하여 신설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를 작업부산물이라 보는지? 아니면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골,철근,철판등도 작업부산물로 정의되어 지는지요? 질문 3 : 작업부산물로 보고 공제처리 한다면 공제 처리 하는 단가 기준이 현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가자료 단가로 적용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 배경 : 발주처에서 상기 공사 계약항목을 들어 철거 자재를 "을"이 고제 매각후 도급액에서 공제 처리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중 고재매각 금액과 물가자료의 단가와는 상당한 차이(시중 시세가 저렴)가 있어 "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공제처리의 해석은 "을"이 자재구매하여 신설공사에 사용하고 남은자재에 대한 "을"의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제함은 해석이 가능하나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을"의 자재도 아니고 또한 현물 시세에도 잘 맞지않은 물가자료 단가로 공제 처리 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것으로 추정되는 되는 바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초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폐기물은 의당 분리발주가 가능하지만 시공중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은 그 발생량, 발생시기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2.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수량은 소요량으로 반영하지 정미량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철근, 철골 등의 자재는 필연적으로 고재가 발생하며, 결국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를 합니다. 3. 공재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당시단가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계약당시 아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조사가격 등에 따라 결정하게 하며(물론, 우선순위는 물가정보지가 아닌 조사가격으로 유도), 경우에 따라서 발주기관이 직접 매각하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그 처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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