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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에 의한 구조물 재설계 검토용역 시행시 용역비 반영 가능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4/02 09:24 | ||
| 조회수 : 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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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세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인근주택 거주자의 민원에 의한 구조물 재설계 검토용역을 시공사에서 실시하였을 경우 용역비에 대하여 반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코자합니다. 당 현장은 세미쉴드공정이 있어 수직구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수직구 1개소가 주거건물(아파트)에 근접함에 따라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수직구 1개소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위치는 지반조건과 작업부지 확보조건이 열악하여 당초 공법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지반조건 변경에 따른 공법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재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을 경우 설계용역의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민원인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하고, 발주기관이 재설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했다는 전재가 성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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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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