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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공제처리 |
| 작성자 : 박형윤 (moohandeth@naver.com) | ||
| 작성일 : 2009/04/01 15:28 | ||
| 조회수 : 2223 | ||
| 파 일 : 계약서.pdf (90K) | ||
| 제주 삼양 발전소 내연 2호기 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있는 도급업체(대림산업)입니다.
플랜트 건설현장 건축공사중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골,철근 및 철판 등의 고철에 대한 처리 문제 관련입니다. 참고로 당 건설현장은 건폐법 4조 및 11조에 의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는 분리 발주하게 되어있읍니다. 질문 1 : 당 현장 건축공사중 철거공사 후 발생된 철골 및 철근 등의 고철이 상기 폐기물 처리 분리 발주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분리 발주 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발주처 재산으로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단독 처리가 불가능 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첨부와 같이 공사계약서의 공사 범위에서 언급된 (아)항 폐기물 처리에서 "작업부산물(철골,철근,강판)은 고철 공제 처리하며" 라고 명기된 부분을 들어 작업 부산물임으로 고철 공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질문 2 : 작업부산물의 정의가 "을"이 자재를 구매하여 신설공사에 사용되고 남은 자재를 작업부산물이라 보는지? 아니면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골,철근,철판등도 작업부산물로 정의되어 지는지요? 질문 3 : 작업부산물로 보고 공제처리 한다면 공제 처리 하는 단가 기준이 현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가자료 단가로 적용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 배경 : 발주처에서 상기 공사 계약항목을 들어 철거 자재를 "을"이 고제 매각후 도급액에서 공제 처리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중 고재매각 금액과 물가자료의 단가와는 상당한 차이(시중 시세가 저렴)가 있어 "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공제처리의 해석은 "을"이 자재구매하여 신설공사에 사용하고 남은자재에 대한 "을"의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제함은 해석이 가능하나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을"의 자재도 아니고 또한 현물 시세에도 잘 맞지않은 물가자료 단가로 공제 처리 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것으로 추정되는 되는 바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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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22.116.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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