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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 공사의 선금 지급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27 14:16 | ||
| 조회수 : 1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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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감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계약 직후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되었습니다. - 도급자가 선금청구를 하였는데, - 이 선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 전부명령권자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경우에는 어떤지요?) 아니면 전부명령권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한지요? -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점의 채권액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아닌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회계 41301-3158),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한 연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이건 공사수행이 가능한 것이지 숙고해야 합니다.(선급금 보증, 하도급대금 직불동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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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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