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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에 따른 국민 연금,건강 보험이 대하여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24 13:52 | ||
| 조회수 : 2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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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주열'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내역서에 당초 설계예가의 100%로 연금,건강 보험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어 공사금액이 증가하였지만 당초 설계예가상의 금액을 넘지 않아도 국민건강,연금 보험료를 설계변경 금액만큼 올려서적용시켜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설계예가 53 억 - 건강,연금 : 1,000 원 도급 42 억 - 건강,연금 : 1,000 원 설계변경 44 억 - 건강,연금 : ( ?? ) 원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공고문상 확정 적용된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차후 공사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책정된 건강,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확정금액으로 두고, 순공사비가 증.감된 내용에 따라 건강,연금보험료(법정요율 적용) 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낙찰율에 따라 건강,연금 보험료가 낮아지고 상용,일용근로자의 가입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따라서 증액된 직접노무비 × 건강,연금보험료 요율(법정요율)만큼은 증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 건강,연금보험료 당초금액 : 100,000원, 증액된 직접노무비 : 1,000,000원 일때 건강보험료 계산식 100,000(당초건강,연금보험료) + {1,000,000(증액된 직접노무비) × 00%(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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