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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의 의미?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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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0 14:21 | ||
| 조회수 : 158 | ||
| 이남식 wrote: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재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일정금액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근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적용범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제1호에 공사의 경우 50억이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 >여기서 공사의 경우 50억이 의미하는 것이 아래중 어느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6호에 기록된 추정가격 > 2.추정가격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한 추정금액 > 3.추정가격에 관급자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 위 3가지중 어느것이 맞는지와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여부를 판단하거나, 입찰공고방법·PQ·적격심사낙찰제·대형공사·내역입찰·수의계약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 또는 입찰공고에 앞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된 가격인 바, 본 내용은 상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추정가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에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은 추정가격이 30억 미만인 공사이며, 특별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특례규정('95. 11. 1)에 따라 그 한도를 50억(추정가격)으로 다르게 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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