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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관련 분쟁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8/05/20 15:22
	조회수 : 2744

	□ 사 건 : ○○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관한 분쟁 조 정 서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인은 ''02.6.27 ○○주거단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현장인건비 및 경비 등의 비용, 기자재의 유지관리비용, 기자재 제작중단에 따른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보관료 등의 추가비용 1,631,854,000원과 자력선별기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 473,000,000원과 시항타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69,000,000원에 대하여 조정신청(이하 "당초 조정신청"이라 한다)하였음 신청인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1차 조정부의 조정안(''03.1.22)에 따라 당초 조정신청사항중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현장인건비 및 경비 등의 비용, 기자재의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추가비용 497,133,000원과 자력선별기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비 319,794,390원에 대하여 조정 받고자 함 □ 조 정 이 건 ○○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1. 피신청인은 공사중단 또는 연장된 기간동안에 대한 현장인건비 및 경비 등 추가비용으로 150,000,000원을, 이미 제작완료된 기자재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150,000,000원을 각각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자력선별기에 대한 추가설치 비용에 대하여 19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조정이유 가. 분쟁발생 경위 1)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가) ○○주거단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는 피신청인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신청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 47,450,000,000원에 조달청과 계약 체결(''96.10. 5)하였으며, 공사기간(''96.10.15∼''99.4.14)은 30개월이었음 나) 동 공사 착공시 입찰 조건에 따라 사업장부지를 표고4.4∼5.19로 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 부지외곽수로 일부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부지는 민원발생과 대체수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표고2.0∼2.5정도가 매립된 상태이고, 수차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었음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기연장 요청 및 추가비용청구 등을 요청한 바 있고 ''99.3.27에는 발주자의 부지 미매립 및 집단민원발생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 공사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라) 한편, 양 당사자는 ''00.11.7 공사준공기한을 연장(''99.4.14 ⇒''03.3.24)하고, 그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전체 시공물량중 예정공정표에 관계없이 잔여물량인 90%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ES 2회, D/S 1회)하여 37억원(재료비, 인건비, 제비용 포함)을 증액하기로 계약변경(''01.11)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음 마) 위와 같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기연장기간에 대한 현장인건비 및 경비 등과 기자재의 유지관리비(제작완료된 기자재의 창고보관료 등)의 비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음 2) 자력선별기 설계변경 요청 가) 동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서 동 공사의 기본설계 보고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시 쓰레기 파쇄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에 포함된 금속성분의 재활용을 위하여 자력선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 나) 신청인은 자력선별기의 설치가 당초 입찰안내서에 언급이 없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발주처에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자력선별기는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므로 신청인이 자기부담으로 설치토록 요구함에 따라 자력선별기의 추가설치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음 나. 분쟁의 쟁점 1)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동 공사의 계약체결 후 ''96.10.15 착공을 하였으나, ㅇ 발주자인 피신청인이 공사부지 매립지연과 도시설계지침 미확정 등의 사유로 공사중단(''96.12. 1∼''97.4. 9)지시를 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고, ''97.5.3 공사부지에 대한 매립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의 요구로 선착공하였음 ㅇ 그 후 인근주민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97.8.29 ~ ''97.10.7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제2차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집단민원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8.9.25 ∼ ''00.9.24까지 공사중단을 통보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지 미매립 및 집단민원 발생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공사 해지통보(''99.3.27)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ㅇ 그 후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00.9.25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공사 재착수가 지연되었고, ''00.11.7 공사준공기한을 계약변경(''99.4.14 → ''03.3.24)후 ''00.11.15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음 다) 한편, 신청인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98.5.8)로 인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00.7.25)하였음 라) 따라서 동 공사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공사부지 미제공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497,133,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① 공기연장기간에 따른 간접노무비, 보증보험료, 경비등의 추가비용 204,739,000원 ② 공사중단에 따라 제작완료된 기자재의 신청인 창고 보관료 등 기자재 유지관리비용 292,394,000원 마) 상기와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을 피신청인의 책임감리자에게 신청하였으나 책임감리자는 신청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하여 승인불가를 통보(''01.7.12) 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가) 동 공사는 ''96. 10. 15 착공된 이후 ''00.9.25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된 사실이 있으며, 공사중지 기간 중에 발생한 현장관리비는 증빙자료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산출방법에 따라 상호 재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ㅇ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볼 때, 공사재개(''01.4.15)이후 현장관리비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은 공사중지기간 등으로 발생한 실비 개념과 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률 등으로 소급증액 지급키로 계약한 37억원 및 착공시 지급한 선급금(23억원)등으로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자재 유지관리비는 IMF사태로 인한 특수 상황하에서 외자재 구입시 환율급등으로 인한 추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독자적인 결정에서 임의로 내린 조치라고 판단되어 질 뿐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E/S) 환율변동분을 반영하였음 ㅇ 특히, 기자재 반입절차는 관계법규에 의거 책임감리자의 지시·승인·예정공정표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여 반입하는 것이 적법하나, ㅇ 신청인은 자의로 계약후 제작·발주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손실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됨 2) 자력선별기 설계변경 요청 <신청인의 주장> 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동 공사의 입찰안내서에는 자력선별기설치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ㅇ 동 공사의 기본설계보고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시 대형쓰레기 파쇄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포함된 금속성분의 재활용을 위한 자력선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음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력선별기는 피신청인의 입찰안내서에 없는 사항으로서 쓰레기 소각장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설비로 건설되어야 하므로 발주처와 설계변경 협의후 처리하겠음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신하였으며, ㅇ 그 이후 공사계약시에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에 자력선별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시설계보고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발주처의 검토 의견에도 지적이 없었음 다) 피신청인의 자력선별기 설치지시에 의거 설계변경 사양서 및 추가금액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감리단이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왔으나, ㅇ 피신청인은 공사 재개 후 갑자기 자력선별기는 기본설계보고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므로 신청인이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설계변경을 불인정하고 있는 바, 자력선별기는 계약역무외 추가사항으로서 설계변경 요건이 분명하므로 319,794,390원을 지급하여야 함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입찰안내서에 의하면 자력선별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발주기관의 기술검토(자문포함)--"에 요구사항을 설계 반영토록 되어 있고, ㅇ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임 ㅇ 또한 T·K 공사 유권해석 사례(재정경제부)에 의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지적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금액의 증액은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02. 2 현장 공정회의시 계약금액 증액 없이 수용키로 확정한 바 있음. 나) 피신청인은 공사 착공시 선급금 지급, 공사중지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증액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일방적인 현장 철수 및 공사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 방문 및 공문촉구, 상호 면담을 하는 등 발주처로서 최선을 다하였음 다) 신청인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정차질을 모두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인 양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턴키 공사이고 신청인이 입찰시에 제시한 제반 계약조건 등을 배제하고 공사를 추진한 것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당사자 주장에 대한 검토 1)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하여 가) 공사중단 또는 연장된 기간 동안에 대한 현장인건비 및 경비 등 추가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1차 조정부회의에서 제시한 ''97.8.29 ~ ''97.10.7(40일)과 ''98.9.25~''98.11.30(67일)을 기준으로 산출함 ㅇ 동 기간동안의 실제 사용된 비용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일부 자료는 ''00.10부터 5개월의 투입비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이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의 비용으로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ㅇ 피신청인이 감리단의 일일보고를 근거로 산출한 간접노무비와 신청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파견비, 현장상주에 필요한 제반경비, 추가된 보증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청구한 204,739,000원중에서 150,000,000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나) 이미 제작된 기자재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ㅇ 신청인은 기자재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준공기한내에 기자재를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기자재를 보관·관리한 것은 인정이 되나, ㅇ 이건 공사의 경우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일괄시공업자에게 공사전반에 대한 시공관리가 상당부분 주어지는 점이 있고, 나아가 일부 자재를 신청인의 자사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292,394,000원중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150,000,000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2) 자력선별기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가) 동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 이 건 자력선별기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의 기본이 되는 입찰안내서상에 언급이 없었으나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시 자력선별기 설치에 대한 검토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제시가 있었고, ㅇ 이어서 신청인은 자력선별기는 본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와 설계변경여부를 협 의 결정할 계획임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후 신청인이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에 대한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검토시에는 검토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자력선별기에 대한 중앙심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공사 계약 체결 전에 설계포함 여부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어야 하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이를 소홀히 한 점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ㅇ 특히 이 건 공사가 신청인에게 설계와 시공책임이 부여되는 설계시공일괄공사인 점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319,794,390원중 190,000,000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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