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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간 외 축대붕괴 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20 10:34 | ||
| 조회수 : 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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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목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고마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시행중 사업구간과 연접한 비탈경사지 축대붕괴 진행으로 인하여 주택외벽 균열 발생으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감독공무원이 행정사항으로 조치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명령등 피해조치요령이라던가...(자연재해대책법 등)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갈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공사중지 등 포함), 건설업자등에 대해서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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