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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16 09:48 | ||
| 조회수 : 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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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p1111'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전기회사입니다. 최초 전자입찰을 봐서2008년 11월에 낙찰을 하게 되었고 낙찰금액4억6천 정도입니다. 최초 설계 내역서를 받아 계약내역서를 작성 제출을 하게 되었고 차후 공사진행되는상태에서 도급 공사비의 4개 품목금액의 합계가 (수식오류) 빠져있었다는 걸게 되었고 공사금액에 10%이상 차지하고있습니다.낙찰금액에서도 당연히 빠져있었습니다. 현장 감독관은 합당한 내용(관련 법)을 제시 하라고 하는데 확인을 못한책임도 있지만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지어떠한 판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설계가의 과다, 과소는 설계변경 사안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회계제도과 228(2004.2.23), 회제41301-412(2003.4.9) 등} 등에 명시되어 있고, 판례 또한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본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다만, 본 건의 경우, 엑셀(Excel) 작업상의 합산오류로 공종상의 금액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중대한 발주상의 과실하며, 배부받은 물량내역서상 합산산식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일반조건」상 설계변경 사유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 판례는 없으며,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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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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