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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관련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12 10:54 | ||
| 조회수 : 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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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의합니다.'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액입찰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착공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윤 및 일반관리비 금액을 공종별 단가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보다도 높게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단가를 증가시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 추진시 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단가(산출내역서)가 예정단가보다 높으므로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공받은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경비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맞추기도 합니다.(법적 기준은 없음) 설계변경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제안(신기술, 신공법 등)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그외 경우는 모두 제2항을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물량이 증가된 경우 내지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하되, 협의결렬시 1/2로 하며, 제경비는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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