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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16조 "당해업종에 해당하는"에 대하여 |
| 작성자 : 서기 | ||
| 작성일 : 2009/03/10 08:11 | ||
| 조회수 : 445 | ||
| 수고하십니다.
전문건설업자는 복합공사를 도급, 하도급을 받을 수 으나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고 하였는바 여기서 당해 업종이란 당해공사 하도급부분 해당공종의 면허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공종과 상관없이 2개업종 이상의 전문면허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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