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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의 하자보증율범위의 공사대금 지불 유보가 가능한가요?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08 19:24 | ||
| 조회수 : 1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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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경탁'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많은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하도급 공사중으로 99.5%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95%의 공사대금은 받았으나 원도급사에서 수개월 전부터 하자보증율 5%만큼의 공사대금(20여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준공후 하자보증율 만큼의 대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 제출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도 하기전 하자보증율의 사유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준공(4개월후)전에 하자보증서 조기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하자보증율 만큼의 기성유보가 타당한지요? 2. 하자보증서 조기제출 가능여부 및 추후 계약금액 증감이 있을시 보증금 추가및 반환이 가능한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분의 일부를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이므로 대가지급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보증서는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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