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도급게약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08 19:17 | ||
| 조회수 : 546 | ||
| ========================================================
다음은 '김 수연'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서 수중면허가있는 업체에게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내역공종중에 준설항목이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준설면허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업체가 준설공종을 수행하면 하도급법 위배가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혹 위배가 된다면 법규를 좀 알려주십시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문건설업자는 복합공사를 도급, 하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
| from 218.237.230.76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