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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설치재질문의건


	작성자 : 오종세 (la1968@hanmail.net)
	작성일 : 2009/03/06 08:57
	조회수 : 689
	파 일 : 20090115190256_★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_1.hwp (2293K)

	바쁘신 업무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 발주공사인 국도43호선 확장공사 현장이고요 시공을 담당하고있는 효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질의내용은 중앙분리대 설치에관한건 입니다. 당 현장은 당초 설계에 주식회사 3S에서 생산하는 굴절형 지주 중앙분리대 제품(4등급)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2008년 10월 설치시기가 다가와 발주처인 의정부시 감독관님과 감리단 ,당 현장 시공사가 함께 포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3S 공장을 방문한 결과 당초 설계에 반영된 제품은 생산 LINE이 변경되어 중단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3S제품을 배제하고 타 제품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나 3S측에서는 뒤늦게 당초 설계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단, 현재는 생산LINE이 없는 관계로 현재 생산 LINE 가동 중단 및 새로운 LINE을 설치함에 따라 제품 단가가 과대하게 상승 될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 당 사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3S측에서는 당초 제품은 단가의 과대 상승이있으므로 현 주 생산제품인 굴절형 지주 중앙분리대(5등급)제품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당초 제품은 난간 레일이 3열로써 현 제품은 2열로 변경되었고 주요자재 규격 및 사양의 변동이 있으므로 (도면변경 및 규격변경) 설계변경 요건이 되므로 3S측 협의내용을 발주처인 의정부시에 보고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시 신제품에 대하여 신규단가(협의단가)를 적용하여 원 도급단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충분히 입장이 이해되어 당 사에서는 도급단가 변경없이 당초 설계에 반영된 굴절형지주에서 비굴절형지주로 교체 3S측의 무리한 단가요구에대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처는 당초 설계가 굴절형으로 되어있어 변경은 불가하다고 표명한 상태입니다. 1. 특정제품이 설계에 반영시 정당한 사유가 없을경우(공사시방서 외) 꼭 특정제품을 사용해야되는지 여부(공정거래법위반여부) 2. 당초 설계제품이 생산 중단 타 제품으로 변경시(규격,성능,도면)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 3. 당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제품변경되어 시공시 모든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었을경우 굴절형지주라는 기능을 꼭 반영 시공해야 되는지 여부.(첨부파일참조) 4.5등급 제품으로 변경 시공시 단가 적용여부(신규단가) 5.중앙분리대 도급계약단가 계약율이 낮을경우(설계가25%)신규단가적용방법. 너무 장황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물론 당 사와 계약상대자인 발주처 담당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은 모른는바는 아니나 특정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있다하여 모든 불이익을 시공사에서 감수해야되는 실정이므로 어려우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안되시는 사항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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