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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시 제재 가능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3/05 10:53 | ||
| 조회수 : 1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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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금'님이 쓰신 글입니다 ======================================================== ㅇ 공사 이행시 선금을 받았고, 그 후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선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ㅇ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재등 강제 처분이 가능할할지요? ※ 행복한 오늘 되십시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하도급자는 선금 미지급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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