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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관련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9/02/27 15:49 | ||
| 조회수 : 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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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찬민'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현장은 3사가 공동도급으로 운영되는 현장입니다.. 이번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환으로 선급금을 70% 발주처로부터 수령했는데..공동도급사인 한회사가 하도급사에게 우리가 받은 요율만큼 지불하지않으려하고있어 하도급계약을 하지못하고있으므로 우리 갑사가 을사인 이 회사에게 제제할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 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나, 통상의 경우 별도 제재사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결국,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고,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금의 잔액을 반환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용하여 해당 구성원을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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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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