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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철거 공사중 철거자재에 대한 고철 매각 대금 공제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6 17:24 | ||
| 조회수 : 2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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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형윤'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주내연 발전소 건설공사 중 기존 철골 골조를 철거하는 공사를 수행 하였읍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철거된 철골을 시공업체에게 고철 매각하고 계약금액에서 계약 당시의 고철값(물가자료)을 공제 한다고 합니다. 철거공사에서 철거한 철골이 작업 부산물 인가요? 제가 알기로 철근 이나 철판 등 시공사에서 구입한 (시공을 위해) 또한 기성 으로 돈을 받은 자재의 남은 자재를 고철매각하고 갑에서 실금액 공제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철골은 시공사 자재가 아닌데... 만약 시공사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매각을 할 수는 있으나 실 금액으로 공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당초 공사 계약당시 개산분 공사라 정해진 단가도 없는데 착공당시 물가자료 단가로 공제한다고 하니.... 이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고철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중 작업설 또는 부산물이 생기는 경우 처리방법은 동 작업설 또는 부산물을 발주기관이 직접 매각하여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그 처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되, 설계변경당시단가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하며(계약당시 아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조사가격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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