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추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6 10:11 | ||
| 조회수 : 423 | ||
| 귀소의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산법 16조 3항 2호를 보면 전문공사와 그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경우 전문건설업체도 도급받는걸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발주자이자 시공사로서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에게 해당공종 발주시 도급을 줄수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건경58070-1400, 99.08.16)을 보면 질의가 건설업자가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일반건설회사 및 전문건설회사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대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는 본 건 공사의 건설생산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있고, 없고 와는 관계없이, 본 건 도급공사는 시공자가 아닌 순전히 발주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라 하여도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은 전문건설업자라 하여도 도급이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계약조건, 계약이행을 하면 됩니다. |
||
| from 218.36.103.252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