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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작성자 : 이재헌
	작성일 : 2009/02/25 15:27
	조회수 : 449

	======================================================== 다음은 'concm'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다음은 '이재헌'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문에서 저희가 발주처이자 시공사로서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했다는것은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수있는 전체도급계약이 아닌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할수있는 예를들면 토공사. 철콘 등 공종별 개별발주를 했다는것이구요 이럴경우 제3자와의 체결이아니기때문에 민간도급계약을 했는데요. (도급형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는 일반조건이 틀립니다.(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귀소의 답변을 보면 도급계약이든 하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태는 중요치않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만 성립되면 건산법및 하도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치않게 상호 원,하도급관계로 거래행위로 인식하고 업무처리를해야한다고 이해했는데요 맞는지요? 2.맞다면 저희가 발주처이자 시공사라 한다면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시 도급계약이 아닌 표준하도급계약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3.위의 1번사항이 맞다면 저희가 건설업체이자 발주자로서 전문건설업체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해당되다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차용한 계약조건(원,하도급)과는 별개로, 본 건 사업은 사실상 SPC사업(귀사, 계열사)으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그중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원,하도급 계약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2. 전문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을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소의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산법 16조 3항 2호를 보면 전문공사와 그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경우 전문건설업체도 도급받는걸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발주자이자 시공사로서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에게 해당공종 발주시 도급을 줄수있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건경58070-1400, 99.08.16)을 보면 질의가 건설업자가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일반건설회사 및 전문건설회사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대요.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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