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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의 단가 산정방법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5 14:16 | ||
| 조회수 : 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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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JO'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여기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시 기준단가에 예가율을 곱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시 원설계의 비목단가도 기준단가의 100%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가율이 적용된 단가에 낙찰률을 제시하여 계약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신규비목의 단가도 예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단가로 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발주자가 도급업자에게 예가율이 적용된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율을 제시하였을 경우 업체측이 이의제기를 하면 위에서 말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급업자는 이것이 설계변경당시 기준단가 100%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비목의 금액이 클 경우 각자의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가율은 입찰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예정가격을 추측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감안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국가계약법상 용어자체가 없음) 즉, 계약조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굳이 예정가격 결정과정을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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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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