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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공동도급(분담이행) 입찰공고 가능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5 11:26 | ||
| 조회수 : 1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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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동진'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기공사업 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 별도발주에 대한 전기공사업법 때문입니다. 여기서 입찰공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전기공사업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한 건 계약으로 발주공고 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전기공사업법의 분리발주를 준용하려면 별도 공고로 발주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건 발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도 가능한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내지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실내건축공사만을 하는 경우로서 전기공사 등이 부대공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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