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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으로 전환(5827질문에대한 부연설명)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5 11:01 | ||
| 조회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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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헌'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문에서 저희가 발주처이자 시공사로서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했다는것은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을수있는 전체도급계약이 아닌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할수있는 예를들면 토공사. 철콘 등 공종별 개별발주를 했다는것이구요 이럴경우 제3자와의 체결이아니기때문에 민간도급계약을 했는데요. (도급형태)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는 일반조건이 틀립니다.(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귀소의 답변을 보면 도급계약이든 하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태는 중요치않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만 성립되면 건산법및 하도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치않게 상호 원,하도급관계로 거래행위로 인식하고 업무처리를해야한다고 이해했는데요 맞는지요? 2.맞다면 저희가 발주처이자 시공사라 한다면 전문건설업체의 계약시 도급계약이 아닌 표준하도급계약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3.위의 1번사항이 맞다면 저희가 건설업체이자 발주자로서 전문건설업체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에 해당되다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하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차용한 계약조건(원,하도급)과는 별개로, 본 건 사업은 사실상 SPC사업(귀사, 계열사)으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그중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원,하도급 계약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2. 전문건설업자는 원칙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을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산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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