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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 및 제비용산정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5 10:43 | ||
| 조회수 : 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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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송진호'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업체)로 부터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경우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물품제작 및 설치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치에 필요한 일부 자재(전선, 배관 등)는 물가자료 및 품셈에 따라 작성하였고 주 자재는 제품 생산업체의 견적으로 실례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원가제비용-4대보험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물품이 아니라 공사가 되는것 같은데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구매계약인 경우 일부 설치품이 계상되기는 하나 현행법상 건설공사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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