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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 작성자 : 김광주 (kkj448@korea.kr) | ||
| 작성일 : 2009/02/25 10:41 | ||
| 조회수 : 763 | ||
|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은 3-가항목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 계 약 일 : 07. 8. 22일 0 공사기간 : 2007. 8. 28 ~ 2008. 5. 23 0 계약금액 : 700백만원 0 공사일시정지일 : 07. 12. 24 0 공사일시정지사유 : 한전송전철탑 미 이설로 공사추진 어려움 0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 공사구간내 한전 송전철탑 이설은 09. 12월로 예정되어 있음 - 공사구간내 면적 정정대상 토지 발생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 분할등 보상 협의를 추진할 수 없어 공사를 시행 할 수 없는 실정임 ※ 토지소유자들은 면적정정신청에 동의하지 않음 0 예산이 '09. 2. 28일 불용 처리되어 예산이 없는데 계약이 유효 하는지 ? 0 한전송전찰탑이 이설되고 면적정정대상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공사 추진이 가능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 시행시기가 요원한 실정이므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계약 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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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53.1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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