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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통보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24 15:35 | ||
| 조회수 : 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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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정균'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거례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대금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해야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에 의한 하도급통보 기한이 하도급게약 체결 또는 변경을 승낙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후 발주처에 30일이내 꼭 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2조 준수여부 만일 준수해야 한다면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제제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통보 위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하도급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게 되며, 이 벌점은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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