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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 및 제비용산정 |
| 작성자 : 송진호 (goodwater@hanmail.net) | ||
| 작성일 : 2009/02/24 11:14 | ||
| 조회수 : 644 |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물품을 직접 제작하는 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업체)로 부터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납품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경우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물품제작 및 설치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설치에 필요한 일부 자재(전선, 배관 등)는 물가자료 및 품셈에 따라 작성하였고 주 자재는 제품 생산업체의 견적으로 실례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원가제비용-4대보험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물품이 아니라 공사가 되는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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