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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고용보험료 적용관련 문의 |
| 작성자 : 지훈 | ||
| 작성일 : 2009/02/19 08:47 | ||
| 조회수 : 505 | ||
| 산재,고용보험료적용관련 단서조항에 대하여 궁금사항을 질의드립니다.
산재,고용보험료 적용 단서조항에 보면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스크린도어설치 또는 보수공사의 경우 관련 면허가 없는바, 이런 경우와 같이 면허가 없거나, 필요없는 공사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것인지요 ? 2. 해당 법률근거 조항은 무엇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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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24.9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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