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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18 16:37 | ||
| 조회수 : 1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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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선아'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75호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의 보험료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기준이 고시(건강보험료의 4.78%)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하고 그 내용도 입찰공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후정산 대상인지 입찰공고하려는 중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급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법령 내지 회계예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그리고 입찰공고문상에 특별히 정산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정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제정취지 및 건강보험료액에 일정율로 반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장차 건강 및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정산규정을 두도록 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건 입찰공고문상에 정산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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