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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증감에 인한 정산건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16 13:26 | ||
| 조회수 : 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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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베이스'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장패널 시공업체입니다. 계약시 물량산출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공사의 예산부족으로 시공사의 내역물량으로 견적하여 추후 정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시부터 물량증감에 대해 언급하여고 시공사 담당자 또한 입고되는 물량(송장)으로 정산을 보자고 구두상 약속하였습니다. 공사완료후 시공도면(확정)도면(실제로 시공된 도면)과 물량산출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요구하니 건설사에서 발주처(경기도 건설본부)에 계약금액 조정 시기가 늦어져서 정산을 받지못한다며 정산하여 주지 않으려고합니다.. 시공사는 원청(경기도청) 계약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물량이 증감된것을 알고 잇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도면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실제로 시공된물량은 계약서상 물량보다 10%로 이상 증가되어 본사로써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계약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하였고 특기사항에 물량정산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은 있다고 하였음..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는 경우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30일이내에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법에 따라 추가공사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의 설계변경 추진내용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하시고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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