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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수급자의 변경계약 불이행 |
| 작성자 : 이수연 (ws1244@hanmail.net) | ||
| 작성일 : 2009/02/12 14:37 | ||
| 조회수 : 593 | ||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A" 원수급자 "B" 하수급자 (기계특허기술 독점업체) 공사내용 : 음시물쓰레기처리장으로 주요부분이 B의 시공부분임 내용은 즉 현장에서 설계변경전에 이뤄지는 실정보고시 감독,감리,A와 B의 입회하에 증감되는 물량을 확인하고 확정된 증감검토서를 A,B 모두 각사에 본사에 보고되어졌습니다. (B는 감액분에 대해 소명기간을 줬는데도 제시도 하지 않으며 발주자에게 부당하다는 불만을 늘어놓았다고함) A는 발주처와 설계변경 계약 후 B사와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토록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통보된 후 A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변경 당시 B사의 시공부분중 감액된 부분이 하도급 변경계약에 반영이 되지않았음을 A의 본사로 알려왔으며 이미 B는 발주처로부터 감액된 사항을 실정보고를 통해 알고있었고A의 본사에서는 변경계약 이전에 이상이 없는지 변경내역 검토요청을 하였고 B는 이상없다며 변경계약에 응해었습니다. A는 본공사 준공이 얼마 남지않았으니 준공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B사에 재조정된 내역서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요청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삭감부분에 대하여 A사 현장소장과 B사의 현장소장 및 담당임원과 협의하였으나 알고있었음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등의 얘기와 정식 절차를 밟아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라는 핑계로 A사로부터 실수한부분을 기회삼아 삭감된 금액을 보전 받을 생각으로 응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삭감에 불만을 표하는 B사를 대신하여 발주처의 감독에게 B의 삭감보전등을 요구하였지만 감독부서에서는 이미 B사와 협의 후 끝낸 내용이라하여 답을 구할수 없기에 질의 드립니다. 현재 본공사는 준공검사까지 완료되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청구하라는 통보받았으나 B사가 변경계약을 응하지 않아 다른 C사(직불)의 준공금 지급까지 지체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원도급계약서에도 삭감되어버린 금액을 하수급자가는 나몰라라 하는데... 당사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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