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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영업범위에 대해 재 문의합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12 11:30 | ||
| 조회수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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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흥석'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시행령 21조 (부대공사의 범위) 2항,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금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질문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초과 주된 공사금액이 50% 이상 질문 2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초과 주된 공사금액이 50% 미만 질문 3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주된 공사금액이 50% 미만 일경우 각 사안별로 적법여부를 긴급히 문의 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이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금액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부대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 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내용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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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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