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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직불신청시 선급금 지급관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11 10:18 | ||
| 조회수 : 9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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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상준'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와 직불합의를 한 대상공사이며,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하도급업체의 선급금 지급에 대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금급의 경우에는 선금급 취지 및 선금급지급에 따른 채권확보문제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원도급업체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율과 내용"에 따라 하도급업체에게도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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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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