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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기간~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11 10:05 | ||
| 조회수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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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헌'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산법등을 보면 별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공종으로 되어있고 (교량부터, 전문공사까지) 가 ~ 사 항목을보면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10년 그외의시설은 5년 정도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예를들면 터널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10년이라고 되어있고, 그외의 시설은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그외의 시설이라면 터널공사중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공사(토공사등 전문공사에 해당되는공사)를 5년 적용해야한다는건가요? 2.그렇다면 (거.전문공사)의 토공사 2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외의 시설이라면 터널공사중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 모든공사를 의미하며, (거.전문공사)의 토공사 2년은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토공사를 의미합니다. 본건의 경우, 그외의 시설을 5년으로 보는 것은, 토목공사의 경우 건축공사와 달리 공종구분, 즉 하자책임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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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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