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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입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10 17:05 | ||
| 조회수 : 440 | ||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계약법령 1차 해석권한이 있는 조달청의 경우(온라인 유권해석), 건강 및 연금 보험의 실비정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없음) 아마도 조달청의 경우,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상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권 보기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을 늦게했다고 하여 당연 실비 청구권이 소멸된다라고 볼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종국적으로 민사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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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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