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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작성자 : pharaoh (pharaoh@hdec.co.kr)
	작성일 : 2009/02/10 16:34
	조회수 : 445

	======================================================== 다음은 'concm'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해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4.01.01이후 잔공사분에 대해서 요율반영하여 신청하였읍니다. 답변대로 라면 당현장의 계약금액조정신청일(2008.11.18)이후 잔공사에 대해 요율을 적용하라는 뜻으로 파악해도 되는것인지요..그렇다면 조정신청일(2008.11.18)이전 물량에 대해서는 요율을 적용할 수 없는것인지요..또한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는지요.. ====================================== 다음은 'pharaoh'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당현장 계약체결일 : 2003.06.13 2) 연금법/건강법 : 2003.07.01시행 3)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시행일 2003.12.26) 보험료 강제계상의 근거 명시 4) 발주처 내규개정 : 2005.03.24시행 5) 건산법 개정 : 2006.01.01이후 계약분 도급금액 명시의무 현황) 당현장은 계속비공사로서 계약체결일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건강/연금)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기 3)회계예규에 의하여 2003.12.26일이후분에 대하여 해당요율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요율이 2004년부터 고시가 되어 2004년이후 잔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질의) 발주처측에서 현재 적용한 2004.01.01이후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또한 발주처측에서는 시행일 소급적용이 상기 2),3),4),5)중 어느것이 맞는지 근거또한 제시하라고 합니다.당현장이 상기 현황대로 적용하는게 맞다면 적용시기에 대한 근거(유권해석 등)를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7.1. 건강보험법 및 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 하였으나,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2003.12.26)이 개정되면서 건강,연금보험료를 계상토록 하고, 실제 조달청에서 2004년도 공사원계선제비율을 발표(2004.3.5)하면서 건강보험료 0.52%, 연금보험료 0.99%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조달청이 아닌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공사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 의무가입은,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정대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건산법 개정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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