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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및연금보험적용시기관련 |
| 작성자 : pharaoh (pharaoh@hdec.co.kr) | ||
| 작성일 : 2009/02/09 13:39 | ||
| 조회수 : 522 | ||
| 1) 당현장 계약체결일 : 2003.06.13
2) 연금법/건강법 : 2003.07.01시행 3)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시행일 2003.12.26) 보험료 강제계상의 근거 명시 4) 발주처 내규개정 : 2005.03.24시행 5) 건산법 개정 : 2006.01.01이후 계약분 도급금액 명시의무 현황) 당현장은 계속비공사로서 계약체결일이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건강/연금)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기 3)회계예규에 의하여 2003.12.26일이후분에 대하여 해당요율을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요율이 2004년부터 고시가 되어 2004년이후 잔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질의) 발주처측에서 현재 적용한 2004.01.01이후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또한 발주처측에서는 시행일 소급적용이 상기 2),3),4),5)중 어느것이 맞는지 근거또한 제시하라고 합니다.당현장이 상기 현황대로 적용하는게 맞다면 적용시기에 대한 근거(유권해석 등)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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