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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절과 물가연동제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09 09:47 | ||
| 조회수 : 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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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영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중간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타절) 물가상승이 있어서 물가연동제(escalation)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절 전 부분까지 e/s를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안니면~~~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의무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요건과 변동요건을 충족하는 최초시점 이후 이행분이 물가변동 적용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당초 계약상대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으로, 당초 계약상대자가 부도가 발생하였다하여 하도급자의 이익(하도급 ESC)이 제한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는 연대보증인은 조정금액 중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습니다.(회계 41301-1678, ‘9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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