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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폭등에 의한 자재인상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05 17:45 | ||
| 조회수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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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두환'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당사는 철골제작,설치업체로서 당초 계약이 2007년 12월에 이루어져 공사진행하였으나,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정의 절정기에 물가 폭등및 자재비의 인상으로 당초 계약시 금액보다 1.5~2배의 폭등및 유가 폭등및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운반비의 인상등를 거쳐 공사종료시점까지 인상비 및 설계변경비등를 청구하였으나 아직 까지 미해결로 남았읍니다. 3. 공사종료 시점인 2009년 2월28일까지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발주처로 부터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4. 설계변경에 의한 자재비 인상 과 물가 변동에 의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사례는 있는지>>>> 감사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당해 계약조건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민간공사), 이 경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 즉 “불가항력 사유”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행이도, 당해 계약조건상 물가변동 조항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므로 미지급시 민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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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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