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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 건설공사 관련 미지급금 설정 문의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05 10:45 | ||
| 조회수 : 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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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정만'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연구소 자재팀 이정만입니다. 아래 외주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o 제2안전성 건설사업(계약상대자:대우건설, 계약기간 : '07~10년(총차: 340억,'08년 계약액: 82억)) 08년 계약기간이 08.3~09.3월인 관계로, 08년 12월 31일자에 남은 대금잔액(기성 2차분 + 준공금 : 40억)을 미지급금을 처리했습니다. 이때 미지급금은 '08년 계약액중 남은 잔액을(82억 - 기성 및 선금 42억 = 40억)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을 상기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일부에서 '08년 12월 31일자 현재, 공사진행률을 계산해서 실제 발생된 원인행위 금액중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지급을 설정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 놨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행위를 원인행위로 간주해서 계약대금중 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미지급으로 설정해 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올바른지 판단이 서실 않네요. <질의> 상기 경우, 연말에 미지급금(또는 기타유동부채)를 설정할 때, 계약체결 행위를 원인행위로 보아 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잡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실제 공정률로 계산된 미지급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또는 실행공정율)은 시공사의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것을 뿐, 기성검사->기성신청->기성금 지급 등의 일련의 절차 및 시일을 고려할 때 공정율이 장기계속공사 2차공사에 대한 미지급금(또는 기타유동부채)을 파악하는데는 기준자료가 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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