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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2/04 14:57 | ||
| 조회수 :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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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흥석'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16조) 및 시행령(21조)에 건설업자의 영업법위(부대공사의 범위)관하여 문의합니다 법 16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였는데 시행령 제 21조(부대공사의범위)에서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항 주된공사 과 그 종된 공사의 공사금액의 한도는 없나요? 2항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였고 종된공사금액이 미미(약 2~3백만원)할 경우는 종된 전문공사의 업종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여기서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종된공사는 주된 공사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 시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별도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2.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받는 경우” 부대공사에 대한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도급이 가능하며, 부대공사의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1조(부대공사의범위)에 나와있습니다. 전문공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면허업자라도 시공이 가능하므로 부대공사범위에 의당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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